성공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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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 : 보상금 지급 결정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컴퓨터등사기방조
컴퓨터등사기방조 : 집행유예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소송(피고) : 상대방(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
대여금 소송(피고) : 상대방(원고) 항소 기각
명예훼손 및 협박
명예훼손 및 협박 :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 동종 범죄 전력 3회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결정
강간 및 감금
강간 및 감금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아동학대
아동학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심 징역형 ▶ 2심 벌금형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폭행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항소 기각
사기
사기 : 구속영장 기각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 1심 벌금형 → 검사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