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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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새로는 각종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및 징계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여 처분의 감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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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진행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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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은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사유와 절차,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사건에 맞는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 유형과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기관과 절차, 대상 및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 내용과 사건 목적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