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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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및 감금
강간 및 감금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아동학대
아동학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심 징역형 ▶ 2심 벌금형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폭행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항소 기각
사기
사기 : 구속영장 기각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 1심 벌금형 → 검사 항소-기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 불송치 결정
공연음란
공연음란 : 무죄 판결
절도
절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벌금형
명예훼손
명예훼손 : 상대방 벌금 선고
강간등치상
강간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특수폭행/공동공갈
특수폭행 및 공동공갈 : 심리 불개시 결정
가압류이의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공갈/공갈방조/협박
공갈/공갈방조/협박 :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