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퇴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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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카촬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상습강제추행·협박·폭행
상습강제추행·협박·폭행으로 상대방 고소 : 징역 3년 판결
카촬 및 성폭력 등
카촬 및 성폭력 등 : 불기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강간 및 폭행
장애인강제추행·강간등치상·장애인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전 연인 불법 촬영, 카촬죄 :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공연음란
공연음란 : 무죄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 :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판결
강제추행, 폭행
강제추행, 폭행 : 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강간 및 감금
강간 및 감금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