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공연음란 : 무죄 판결
자세히 보기
강제추행
강제추행 :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판결
강제추행, 폭행
강제추행, 폭행 : 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강간 및 감금
강간 및 감금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강간등치상
강간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아청법 위반 형사보상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 지급 결정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통매음·음란물 유포
통매음·음란물 유포·명예훼손·모욕 : 선고유예 결정
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및 강제추행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불송치(혐의없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의자(상대방) 고소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호)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 무죄 판결>검사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