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남을 가진 후,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폭행을 수반한 강간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호소했으나, 억울하게 중범죄인 강간 혐의를 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로 정면 돌파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즉각 사건에 투입되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치밀한 증거 확보 : CCTV 영상 확보하여 분석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강제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 상담 내역 등 모순점 파악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담한 내역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

✅ 객관적 자료 분석 : 국과수 감정 결과 입증

국과수 감정 결과의 합리적 설명으로 강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변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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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맞춤형 변론 전략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