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 상태까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경,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재판부로부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반복된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다"

법무법인 새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현재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실형 선고 시 가중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전략적 분리 대응

담당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할 법률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대응하며 빈틈없는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사건결과 :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 법무법인 새로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 사고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교통 범죄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새로가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