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로부터 춘천 소재 신축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피고들은 해당 건물이 특정 용도로 활용될 것이며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확인한 실제 상황은 계약 당시의 설명과 판이하게 달랐고,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했고,결국 의뢰인들은 경제적 몰락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철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변론으로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다"

법무법인 새로는 이 사건의 핵심이 피고들의 '기망 행위'와 '계약의 본질적 내용 위반'에 있음을 파악하고, 형사사건 전문 로펌 수준의 치밀함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치밀한 양형 자료 및 증거 준비

분양 당시의 홍보물, 상담 녹취록, 계약서 독소 조항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피고들이 수익률이나 건물 용도에 대해 의뢰인들을 기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전략적 분리 대응

공동피고인 시행사와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주체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전략적 분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노하우

단순히 민사적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형사적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압박 수단을 강구하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거쳐 연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 전액승소

"원고 승소! 분양대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인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들은 전 재산을 날릴 뻔한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 납부했던 대금 전액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새로운 전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