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오해로 시작된 단순 말다툼이 갑자기 성추행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4년 8월 15일 새벽, 남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형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다가와 의뢰인의 형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하며 확인하려 들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욕설이 오가는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의 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다툼 과정에서 분노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몸을 껴안으며 "남자도 넣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성적 발언을 하고 목 부위에 입을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돌변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_{2.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객관적 영상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다"

법무법인 새로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억울하게 씌워진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영상 증거의 정밀 분석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껴안은 모습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발언("남자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에 의도적으로 입을 맞추는 장면도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피해자가 사건 직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폭행 피해만 언급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했습니다.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의 법리적 입증

두 사람이 모두 남성인 점, 이 사건이 음주운전 오해로 촉발된 분노 상황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사건결과 : 무죄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가장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정된 단순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