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엑스터시 소지까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텔레그램과 그라인더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들에게 대금을 건네고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한 필로폰을 식염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또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호텔에서 만난 타인에게 필로폰 일부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마약류로 오인한 물질(GHB 원료물질)까지 소지한 채로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및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협조와 초범임을 강조한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새로는 의뢰인의 혐의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소지, 투약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로의 최형승 담당 변호사는 무작정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의 전면 자백 및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입증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판부의 엄단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