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두 번의 외도와 수천만 원의 별풍선 후원...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지켰으나, 남편(피고)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남편은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으며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썼으나, 결국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별거 중이던 남편이 인터넷 방송VJ와 교제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 측은 도리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억울함을 더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유책배우자의 억지 주장을 탄핵하고,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다"

법무법인 새로는 남편의 파렴치한 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 입증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언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변호인단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지속적인 정조의무 위반(상습 외도)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남편의 반소 청구를 전면 방어했습니다.

✅ 높은 위자료 및 상간녀 소송 연계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미 2,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 전업주부의 기여도 40% 방어

약 23억 원에 달하는 부부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이 남편 측 원가족의 지원이나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12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혼 반소 전면 기각!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6억 원 및 양육권 완벽 승소"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새로의 빈틈없는 입증과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남편의 반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모두 기각되었고, 통상적인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약 6억 원 인정

의뢰인의 기여도가 40%로 높게 인정되어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의뢰인이 두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145만 원(총 290만 원)의 넉넉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