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에 의해 아파트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해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약 1억 4백만 원을 의뢰인에게 추가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막대한 잔여 보증금까지 물어주어 이중 손실을 입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압박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

02

사건 쟁점

채권 소멸(혼동)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추가 청구의 부당성: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음에도 잔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 및 형평성에 반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혼동' 법리의 날카로운 적용: 임차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함을 논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매각대금 산정 특수성 입증: 부동산 경매 절차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보증금 반환 요구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했습니다.

형평성 위반 피력: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정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거액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탁월한 민사 법리 분석력과 맞춤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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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치밀하게 분석하여 내세운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 법리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임차인)의 잔여 보증금 1억 4백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