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무책임한 배우자 대신 생계를 전담하고 시모의 병간호까지 홀로 감당하며 헌신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의뢰인에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보호자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간병의 책임을 모두 딸에게 전가하며 의뢰인을 방치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배우자의 장기간 생계 방관 및 부양의무 위반(유기)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경제적·육체적 헌신과 투병이라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전액 인정 및 재산분할 청구의 당위성.

03

변호사 조력

부양의무 위반 지적: 의뢰인이 생계와 병간호를 책임지는 동안 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철저히 회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 유기 강조: 의뢰인이 중병(알츠하이머)에 걸렸음에도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실질적 권리 회복: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유기 및 중대한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필수성을 논증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의뢰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타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