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직접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태원에서 엑스터시를 교부받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1,4-부탄디올)을 마약으로 오인해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및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실형 방어 및 양형 입증: 매매와 다회 투약이 경합된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 추징금 방어: 마약 투약 및 매매 과정에서 산정되는 추징금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정면 돌파 전략: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초범 및 반성 피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력히 호소하고 반성 태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종합적 상황 변론: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엮어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의 맞춤형 변론으로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추징금 산정까지 꼼꼼하게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타당한 양형 주장과 객관적인 변론 자료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