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공채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해 '유부녀 불륜 및 성범죄'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공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 의뢰인은 졸지에 억울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적 문제를 일부 인정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펼치는 황당한 상

02

사건 쟁점

허위사실 적시 여부: 실제 민원 내용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륜이나 성범죄 관련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공연성 성립 여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제출된 민원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민원 내용 정밀 분석: 실제 민원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소인이 문제 삼은 불륜이나 성범죄 관련 표현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모순 탄핵: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해 범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연성 법리적 부정: 민원은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되므로 외부로 전파될 위험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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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검찰은은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허위사실 부재 및 공연성 불성립 법리를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의 억지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