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찾던 중 1건당 수당을 준다는 외화 전달 심부름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순 알바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사기 피해금을 수거해 환전 및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보험금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했습니다.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고의성 및 가담 정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 및 실질적인 가담 수준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양형 감경 요소 충족: 중범죄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고 선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가담의 경미성 피력: 범행 구조 전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했음을 입증해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교대역 로이어즈타워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나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했습니다.

초범 및 선처 호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해 정상참작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개인적 환경,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임에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