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5년 4월경,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실형 및 법정 구속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실형 선고 방어: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양형 사유 입증: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치밀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현재 처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 시 가중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략적 직접 변론: 형사전문 변호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빈틈없이 변론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논리적인 변론과 철저하게 준비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