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로부터 특정 용도와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춘천 소재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완공 후 확인된 실제 상황은 계약 당시 홍보된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음을 깨달은 의뢰인들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경제적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기망 행위 입증: 분양 당시 피고들이 수익률과 건물 용도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의뢰인들을 속였는지 여부.

계약의 본질적 내용 위반: 실제 완공된 건물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과 다른지 여부.

책임 소재 규명: 공동피고인 시행사와 신탁사 각 주체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치밀한 증거 수집: 홍보물, 상담 녹취록, 계약서 독소 조항 등을 낱낱이 분석해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략적 분리 대응: 시행사와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주체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민·형사 압박 전략: 민사적 해결에 그치지 않고, 형사적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압박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