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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해 원만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의 무거운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합의 불발로 인한 중형의 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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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양형 부당성 입증: 피해자가 먼저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원심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피해 회복의 대체 수단: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의 빌미를 제공하고 의뢰인 얼굴에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형사공탁 전략 활용: 끝내 합의가 결렬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의 실질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치밀한 양형 변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팀이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치밀하게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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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변론과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