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혐의 성공사례

수술 중 심정지, 환자 살리다 누락된 진료기록부... 의료법 위반 '무혐의'

수술 중 발생한 급박한 심정지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느라 진료기록부가 일부 누락되어 피소된 사건입니다.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이 아닌 응급처치 과정의 불가피한 비고의적 누락임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담당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전 마취제 투여 중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생명 유지가 최우선인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약물 투여 내역과 생체징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며칠 뒤 기억을 되살려 기록을 보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누락하고 조작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기재 누락의 고의성 유무: 진료기록부 일부 누락이 의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 비고의적 누락인지 여부.

사후 보완 작성의 정당성: 급박한 의료 현장의 특성상 실시간 기재가 불가능해 사후에 기억에 의존해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변호사 조력

의도적 은폐 전면 부인: 누락된 약물 기록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의도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응급상황의 특수성 강조: 심정지 상황에서 실시간 기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환자 생존이 최우선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비고의적 한계 소명: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보완 중 발생한 단순 기억의 한계일 뿐, 고의성이 결여되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당시 응급상황의 특수성과 진료기록부 사후 작성의 불가피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발생한 비고의적 기록 누락까지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치밀한 의료 법리 분석과 현장 상황에 대한 타당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