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5회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호텔에서 타인에게 필로폰 일부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약류 오인 물질까지 소지한 채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매매, 소지, 투약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다수의 마약 범죄 경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가 방대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전략적 입증: 극히 불리한 정황 속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유리한 감경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전략적 방향 설정: 다방면의 마약 범죄임을 인지하고, 혐의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했습니다.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초범 정상 참작 주장: 이전에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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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