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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피해자(납품업체)의 식자재가 7개 업체에 납품되도록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피해자에게 줄 대금을 의뢰인에게 선송금하여, 의뢰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현금 흐름이 막히고 자금 압박이 극심해지자, 보관 중이던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

사건 쟁점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자금 압박으로 인한 일시적 사용일 뿐, 악의적인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

피해 회복 및 합의 유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 명분을 만드는 것.

03

변호사 조력

합의 중심 전략: 사건 초기부터 교대역 로이어즈타워 전담팀이 나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변제: 의뢰인의 현실적 경제 상황 내에서 가능한 한도의 일부 변제를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양형 사유 적극 소명: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반성 태도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초범 정상 참작: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감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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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양형 요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최선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