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경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과 화장품 등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습득한 후 신고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지고 내렸으나, 점차 가방과 현금을 본인이 사용할 의사로 계속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의뢰인

02

사건 쟁점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 가방을 습득하고 보관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범의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유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고의성 축소 변론: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나, 악의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부각: 가방 내 현금과 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합의 도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완벽한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원만히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깊은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각종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