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국인 피고와 혼인을 약속했으나, 피고는 관습을 핑계로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혼인 절차의 일환이라 믿고 수락했음에도 피고는 지분 이전 지연에만 항의할 뿐 현지 혼인신고는 미루었습니다.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며 양가 부모마저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 이혼이 아닌, 처음부터 부동산 지분만을 노렸던 상대방의 기망을 밝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실질적 혼인 의사 존부: 피고에게 사회관념상 부부가 되려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무효 사유 해당 여부: 부동산 소유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신고가 민법상 혼인무효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정황의 면밀한 분석: 교제 과정부터 부동산 이전 요구까지 전체 정황을 분석해 혼인 의사 부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불순한 목적 입증: 혼인 생활 유지에 대한 의지 없이 오직 지분 이전에만 집착한 상대방의 목적을 뚜렷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무효 변론: 실질적 결합 의사가 결여된 형식적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가사 전담팀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재판부를 설득했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와의 혼인이 사회관념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양 당사자 간 진정한 결합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