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식자재 납품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료 납품업체와 클럽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측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본인 회사 계좌로 3회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가중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자칫 또다

02

사건 쟁점

실형 방어 및 합의 도출: 과거 실형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가중 처벌을 방어하고 신속히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 횡령 범행 시점이 과거 판결 확정 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형 감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피해 회복 및 합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을 증명하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경합범 전략 활용: 본 사건 범행이 과거 사기죄 판결 확정(2018년경)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 반전을 꾀했습니다.

형평성 강력 피력: 과거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치밀하게 주장한 양형 사유와 경합범 법리를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