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시장 악화와 미수금 발생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대금 돌려막기를 반복했습니다. 거래처(원고)의 결제 독촉이 거세지자, 당장의 압박을 피하고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자료를 위조해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불어난 채무와 허위 문서 행사로 인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편취 고의 부재 입증: 지속된 거래 관계상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고의(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세금계산서 등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한 행위가 법리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복잡한 상호 채권·채무 관계 속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편취 고의 전면 부인: 지속적인 거래 관계와 하자 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대금 상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변론 종결 시까지 대금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여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문서위조 무죄 변론: 세금계산서에 다른 사람을 기재했더라도 법리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거래 구조의 특수성(상계 가능성)과 문서위조죄에 대한 타당한 법리 해석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사기: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