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회계 부장과 영업 상무로 근무하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회사는 의뢰인들이 재직 중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개인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 내역을 빌미로 막대한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인데, 졸지에 억울한 배상 책임과 범죄자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불법영득의사 존부: 의뢰인들의 금전 처리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횡령인지, 대표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인지 여부.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정당한 업무 수행 입증: 모든 자금 이체와 인출은 대표의 지시에 따른 회사 운영비 지급 등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전면 부인: 자금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바 없음을 명확한 소명 자료로 입증해 횡령 성립을 차단했습니다.

보복성 청구의 부당성 피력: 퇴직금 승소 판결 이후 제기된 근거 없는 억지 청구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요건 불충족을 변론했습니다.

교대역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원고의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충분한 소명 자료와 불법영득의사 부재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상대방(원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