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나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 폭행을 수반한 강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호소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속 및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아 억울하게 중범죄자 누명을 쓸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강제성 유무 입증: 모텔 이동 및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이나 폭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국과수 감정 결과, 상담 내역 간의 모순점을 파헤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

03

변호사 조력

신속한 증거 보전: 모텔 주변 CCTV를 즉각 확보하여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하며 자발적으로 이동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진술 모순점 탄핵: '폭행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상담 내역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과학적 자료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더해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변론과 신속하게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