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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영상 시청 및 재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타인 계좌로 이체했으나, 이는 가짜 코인 거래소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졸지에 억대 규모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용 대포통장을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철저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 타인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물리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

03

변호사 조력

고의성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와 업무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 범행 가담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피해 사실 강조: 교묘한 신종 사기 수법 구조를 설명하며, 의뢰인 역시 철저히 속아 넘어간 피해자임을 변론했습니다.

날카로운 법리 적용: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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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경찰은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