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SNS에서 '유튜브 영상 시청'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고수익을 얻는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들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이 오가는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로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기 피해금인 줄 전혀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며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미필적 고의 유무: 의뢰인들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자금 이체 과정에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고의성 부인: 메신저 내역 전체를 분석해 의뢰인 역시 수익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 범죄 가담 의사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방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체 지시를 이행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상황적 정황 변론: 사회 초년생으로서 교묘한 사기 수법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상황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결과]

사기방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