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분양상담 중 중도금 대출과 잔금 처리가 전혀 문제없다는 분양사의 말을 굳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소득과 신용상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조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사는 이를 알고도 고의로 숨긴 채 계약을 적극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도금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잔금 마련이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양사

02

사건 쟁점

기망 행위의 존부: 분양사가 대출 불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의뢰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이 정당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대금 반환 권리: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해제가 인정되어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기망 행위 적극 입증: 단순 착오가 아니라, 대출 불가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기망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했습니다.

적법한 해제 절차 수행: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당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금 반환 강력 주장: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기납부한 대금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분양사의 기망 행위와 적법한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