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의뢰인은 특정 '게임 닉네임 A'가 노출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해당 닉네임이 자신을 특정하여 비하 및 조롱하고 있다며 영상 삭제와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단순한 풍자 영상임에도 상대방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창작 활동과 표현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 했습니다.

졸지에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고 유튜브 채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사전 검열 압박에

02

사건 쟁점

특정성 성립 여부: 영상 속 닉네임만으로 실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졌는지 여부.

인격권 침해 여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 적시나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사전적 표현금지 허용성: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 및 표현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특정성 전면 부인: 해당 닉네임이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만 쓰이며 중복 불가하다는 점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 특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예훼손 조각 주장: 영상 전체 맥락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풍자일 뿐, 허위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헌법적 가치 수호: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전적 표현금지는 원칙적 불가함을 강조하며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탄핵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주장한 특정성 결여 및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를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채권자의 동영상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