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실리프팅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의료인으로, 사전에 합병증 등 고지의무를 다하고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시술 후 볼 패임과 안면 떨림 등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자칫 의료 과실로 인정되어 큰 타격을 입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인과관계 입증: 실리프팅 시술과 고소인이 호소하는 부작용(볼 패임, 안면 떨림 등)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시술 전 사전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전문 의료감정 적극 활용: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해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입증: 시술 전 합병증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객관적 검사 결과 제시: 의학적 검사 결과 고소인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방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근거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새로가 확보한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타당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피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