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건물 1층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주택 월세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려 11개월에 달하는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정을 고려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며 기다려주었으나 구체적인 이행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명도 지연을 막기 위해 의뢰인들은 신속히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계약 해지 적법성: 11개월의 장기 차임 연체가 임대차계약의 명백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지 효력 발생: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즉각적인 건물 인도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연체 차임 상계: 임차인이 미납한 장기간의 연체 차임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적법하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연체 사실 객관적 입증: 계약서와 독촉 내역 등을 종합하여 11개월 차임 연체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신속한 해지 통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해지 효력을 확정 지었습니다.

보증금 상계 구조 설계: 누적된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 처리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손실을 방어했습니다.

교대역 로이어즈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부동산 전담팀이 체계적인 명도 절차를 설계해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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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장기 연체 사실과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