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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어린이 그림책 저작자인 의뢰인은 출판기획서 공동작성자였던 상대방과 출간 방향이 엇갈려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독으로 그림책을 출판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기획서와 유사한 구조를 활용해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출판된 그림책의 전량 폐기와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여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그림책이 억울하게 폐기될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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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실질적 유사성 존부: 의뢰인의 그림책과 상대방의 기획서 초안 사이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보호되는 저작물성 여부: 상대방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요소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흔한 연출에 불과한지 여부.

독자적 창작물 입증: 의뢰인의 그림책이 기존 전작과 연결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창작물임을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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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 저작권법은 구체적 '표현'만 보호하며, 흔한 연출이나 단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탄핵: 구체적 연출 방법과 표현 의도, 장면 구성 방식에서 두 결과물이 본질적으로 상이함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기획서의 한계 지적: 상대방의 기획서는 동기나 대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독자적 창작성 증명: 해당 그림책이 기존 전작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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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실질적 유사성 부재와 저작권법상 표현의 보호 범위에 관한 변론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상대방의 기획서와 의뢰인의 그림책 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도서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