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운동 센터 홍보 문구 중 이력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비판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렸습니다. '과대포장', '사기꾼으로 유명하다' 등의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경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운동선수였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센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과장 광고를 지적했을 뿐인데 졸지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비방의 목적 존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맥락과 표현 방식이 고의적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해당 지적이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비방 목적 전면 부인: 의뢰인이 지적한 상대방의 경력 내용 중 실제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글의 맥락적 정당성: 전부 허위라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경력을 일부 인정하며 과대 포장을 지적한 맥락임을 강조했습니다.

위법성 조각 변론: 다소 무례한 표현이 섞였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판례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명예 침해 정도를 엄격하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비방 목적 부재' 및 '모욕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및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