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하자 직장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정해진 시간 내 연락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양측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상대방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메시지까지 전송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극도의 공포심에 몰아넣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고의성 및 범의 축소: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협박 또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

양형 감경 사유 확보: 두 가지 중대 혐의가 중첩되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결정적 선처 명분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스토킹 고의성 부인: 사건 직전까지 불륜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연락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우발적 충동 소명: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의 자녀가 외도 사실을 먼저 알게 되자,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우발적 협박임을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양형 수집: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 새로 형사 전담팀이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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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양형 사유와 타당한 변론을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