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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을 통해 10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리 분별력이 결여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 등 범행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실형 위기에 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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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준사기 가중처벌 방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로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명백한 범죄 증거 속에서 유일한 선처 방안인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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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

범행 인정 및 반성: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끊임없이 전달하며 피해자와 가족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복구: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나서 피해액 복구와 합의금 마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노련한 조율 끝에 마침내 피해자 측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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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법무법인 새로가 도출해 낸 원만한 합의 및 피해 복구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