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료인인 의뢰인은 환자(고소인)에게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피부미용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환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이를 모두 의뢰인의 잘못된 시술 탓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의료 과실 누명을 쓰고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히 의료 과실이 없음을

02

사건 쟁점

업무상 과실 존부: 고소인이 겪은 부작용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통상적인 합병증의 일종인지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인과관계 단절 입증: 의뢰인의 시술 행위와 고소인의 부작용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통상적 합병증 소명: 해당 부작용이 시술 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일부에 불과함을 의학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주의의무 준수 입증: 의뢰인이 시술 전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완벽히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과관계 부재 변론: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 요건인 사고와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의료 전담팀이 치밀한 분석으로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경찰은 법무법인 새로가 소명한 주의의무 준수 사실과 인과관계 단절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