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하게 카페에 방문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고 만지고 있었다는 황당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억울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무고함을 밝히고자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공연음란 행위 존부: 의뢰인이 카페에서 실제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대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기록의 전면 재검토: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으나, 수사 단계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처음부터 재분석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카페 내 CCTV 자료를 열람 및 심층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결정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허점 탄핵: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과 허점을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검찰 증거 탄핵: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변론.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증거 불충분 주장을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