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란물소지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법무법인 새로와 함께 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몰리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잃어버린 권리와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당 법인에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며

02

사건 쟁점

형사보상 요건 충족: 무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형사보상법에 따른 청구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것.

보상 금액의 산정: 구금 여부 및 재판 출석 등에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사 보수 등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

의뢰인 편의 극대화: 성범죄 재판으로 지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무죄를 이끌어냈던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의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즉각 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형사 재판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의 상태를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여 절차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서류 준비만 요청하고, 나머지 복잡한 법원 절차는 당 법인이 전담해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꼼꼼히 산정해 재판부에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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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청구한 형사보상 사유 및 산정된 보상 금액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국가는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에게 정당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