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법정 구속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을 살고 직장과 일상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높은 처벌 수위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가중처벌 요건 속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양형 감경 사유 입증: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초기 밀착 대응: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세부적인 절차마다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과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양형 자료 적극 확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풍부한 입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맞춤형 변론 전략: 징역형을 피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로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0.2% 이상의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최소 금액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