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고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줄 수 있는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사건 쟁점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성: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상황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형벌인지 여부.

항소심 감형 사유 발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심을 파기할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선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원심 판결 정밀 분석: 1심 재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징역형 처벌이 과도하게 내려진 양형 부당성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추가 양형 자료 확보: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1심에서 부족했던 선처 자료를 새롭게 보강했습니다.

맞춤형 변론 진행: 치밀하게 준비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원심 형량의 가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새롭게 주장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기존 징역형(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