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성공사례

강간죄 혐의없음 수사 초기 '불송치' 성공사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이후 억울하게 중범죄인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신속한 CCTV 영상 확보와 진술 모순점 탄핵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나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폭행을 수반한 강간을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음을 호소했으나, 억울하게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쟁점

강제성 유무: 모텔 입실 및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폭행 및 강제 동행)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

변호사 조력

객관적 증거 확보: 모텔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밀 분석하여 두 사람의 동행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담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과학적 자료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더해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타당한 변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수집과 맞춤형 전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신속히 벗겨낸 성공사례입니다. 자칫 중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로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