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지인 여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결단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특성상 진술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을 찾아내어 그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CCTV, 목격자 진술 등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

항소심 방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사의 부당한 주장을 기각시키고 원심의 무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진술 모순점 일목요연한 정리: 사건 초기부터 법정 진술까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번복을 낱낱이 분석해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물적 증거 부재 부각: 현장 CCTV나 목격자, 객관적 상흔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죄 입증 증거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일관된 무죄 변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을 바탕으로 무고함의 신빙성을 굳건히 확보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법무법인 새로가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및 신빙성 부족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1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심 역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