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피고인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당시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감정이 악화되어 처벌불원의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구속되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고 사회와 격리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02

사건 쟁점

항소심 감형 사유 마련: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감정이 몹시 상해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뤄내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진정성 있는 사과 지도: 피고인이 거듭 반성문을 작성하며 스스로 잘못을 깊이 성찰하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도했습니다.

세심한 피해자 접촉: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조심스럽고 세심한 전략으로 피고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극적인 합의서 확보: 끈질긴 설득과 대화 끝에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가장 결정적인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극적으로 도출해 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대하게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1심의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