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특정인과 갈등을 겪던 중 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불쾌한 표현을 반복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 범죄로 포장되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공포심 유발 여부: 전송한 문언 자체가 법률상 요구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전송 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성립 요건인 '반복적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보상 청구: 최종 무죄 확정 후, 억울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및 출석 여비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법리적 요건 탄핵: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일 뿐 법에서 정한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복성 전면 부인: 메시지 전송의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명백한 반복성이나 위협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완벽 방어: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맞서 입증 책임의 법리를 들어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형사보상 원스톱 청구: 무죄 확정 직후, 재판 출석 여비와 1·2심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형사보상을 신속히 청구.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1·2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정보 전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및 결정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한 형사보상 역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