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 혐의 성공사례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치상... 과학적 분석으로 1·2심 '무죄' 방어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검사 항소까지 이어진 형사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와 반응속도 감정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1·2심 모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앞 차량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하지 못했다며 교특법(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당 법인의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거듭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때문에 억울하게 인명사고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무죄를 지켜내기 위해 당 법인과 다시 함께했습니다.

사건 쟁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 구조적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방어: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내세우는 검찰의 항소 논리를 탄핵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방어하는 것.

변호사 조력

불가항력적 사고 입증: 현장의 구조적 시야 제한과 무단횡단 상황을 종합하여 즉각적 인지가 불가능했음을 피력했습니다.

객관적 영상 분석: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의뢰인의 반응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활용: 차량 속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를 제출하여 사고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 항소 논리 탄핵: 검찰이 새롭게 내세운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사고 회피 불가능성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모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론: 순간적인 판단이 엇갈린 교통사고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와 과학적 감정을 통해 억울한 운전자를 완벽히 구제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분석과 끈질긴 항소심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