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일부와 부모들의 진술을 근거로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초기 수사에서는 해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보육교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02

사건 쟁점

아동학대 고의성 여부: 의뢰인이 아동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학대의 고의를 가진 것인지, 위험 예방 목적이었는지 여부.

신체적/정신적 손상 입증: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아동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발달 저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객관적 증거 분석: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속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

03

변호사 조력

CCTV 영상 정밀 분석: 아동이 갑자기 뛰는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잡은 것임을 영상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물리력 부재 입증: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진술의 모순점 지적: 참고인과 피해 아동의 진술에서 구체적 학대 사실이나 의도성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없음을 짚어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 단순 신체 접촉이나 위험 예방 행동은 법리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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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새로가 분석한 CCTV 정황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수용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위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학대를 의도한 정황이 없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