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억압하며 강압적으로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종업원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크게 침해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커서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 쟁점

양형 감경 사유 확보: 죄질이 무거운 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선처 명분과 피해자 합의를 도출해 내는지 여부.

보안처분 방어: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방어하여 일상생활의 치명적 불이익을 막아내는 것.

03

변호사 조력

객관적 상황 인정 및 반성: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14층 법무법인 새로 전담팀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 부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꼼꼼히 짚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로가 도출해 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다양한 양형 사유, 보안처분 면제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이를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