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재범을 저질러 당 법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며 재차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누범이 거듭 반복되었기에, 실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02

사건 쟁점

반복된 동종 누범 방어: 상습절도 집행유예와 재범 이력 등 극도로 불리한 양형 조건을 극복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재범 방지 의지 입증: 거듭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소명하는 것.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극도로 불리한 상황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추가 양형 자료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강력 주장.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재판부는 거듭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로가 입증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확고한 재범 방지 노력을 예외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처 기회를 부여하여 기적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